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와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는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더 곤두박칠 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1.1~1.2명대 사이를 등락하던 합계출산율 추이는 코로나19와 가파랐던 부동산 폭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8년부터 0명대로 전환하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17명(2016년)→1.05명(2017년)→0.98명(2018년)→0.92명(2019년)→0.84명(2020년)→0.81명(2021년)→0.78명(2022)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출산율 감소는 더 두드러지는데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주거·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대출 등을 확대 편성하고 부모급여를 만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일각에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대를 기록한 세종시는 직장보육시설 등 보육인프라가 매우 잘 돼있다"라며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집 교사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간 불신이 아닌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맺는 점이 결합돼 수준 높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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